2027⁠년 예산안 복지 24.6⁠조 원 증가,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무슨 일인가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예산은 24.6조 원, 9.3%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지출이 12.8%, 국세수입이 50% 늘어나는 데 비해 복지 증가율은 지출 분야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6일 이에 대한 설명을 냈습니다.

정부는 복지 분야 증가율 9.3%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가 규모는 24.6조 원으로, 내년 총지출 증가분 93조 원의 2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성장 과실의 전 세대·계층·지역 확산’을 두 축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소득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 민생 안정에 썼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 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6.7%로 정했고, 물가 상승률에 비해 매우 높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기된 지적과 정부 설명

지적의 요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 분야 증가율이 다른 분야보다 낮고 늘어난 돈이 복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묶여 있고 인상률 6.7%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초연금 개편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약 78만 명 저소득 노인의 가처분소득(쓸 수 있는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넷째, 고용 부문 증가율 3.1%는 사실상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지 분야 증가 규모는 12개 분야 중 두 번째로 크고, 산업 분야 증가 규모 9.4조 원의 2.6배여서 재원이 복지보다 산업·에너지에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1인 가구 월 최대 5.5만 원, 2인 가구 9만 원이 늘어나며, 이는 기초연금 인상액 3만 원보다 크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부문은 실업급여 지원 조정분을 빼면 약 9%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보기

정부가 제시한 복지 분야 증가율입니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증가율(%)	12.1	10.6	9.0	3.8	5.1	4.7	8.2	9.3

분야별 증가 규모는 일반·지방행정 27.6조 원, 복지 24.6조 원, 교육 10.8조 원, 산업 9.4조 원 순으로 제시됐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생계급여를 받는 4인 가구는 지급액이 월 208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사각지대 보완과 지원대상 확대에도 예산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2027년 월 38만 원을 받는 노인 소득하위 30%가 약 348만 명으로 전망됩니다. 노인 소득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부부감액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4만 원으로, 30~45%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첫취업지원제도를 분리·신설해 16만 명, 0.4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노무제공자 산재·건강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을 새로 둡니다. 직업훈련은 22.0%, 창업 지원은 12.8% 늘어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지급방식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 범위가 조정됩니다.

주택 부문은 44.0조 원으로 올해보다 14.5% 늘고, 공적주택은 올해보다 2.4만 호 많은 21.8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정

국회는 2026년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치는 국회 심사를 거쳐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국정과제에 따라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 35%까지 늘려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