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공모에 34개 군 신청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중 65.4%가 신청했고 경쟁률은 1.9대1입니다
3줄 요약
- 대상 52개 군 중 65.4%가 응모한 공모 결과
- 국비 40%→50% 상향, 경쟁률 1.9대1
- 11월 19일경 18개 군 내외 잠정 선정 발표 예정
문답
무슨 일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중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11월 4일 밝혔습니다. 신청 군은 대상의 65.4%이며, 18개 군을 뽑는 기준으로 경쟁률은 1.9대1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요?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2027년 신규 선정 군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합니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줄어드나요?
네, 시·도비와 군비 부담이 각각 5%p씩 낮아질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10%p 올려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는 실제로 늘었나요?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개 군 인구가 증가세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인구는 2025년 9월 31만 9천 명에서 33만 5천 명으로 늘었고, 선정 전월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최종 선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평가위원회의 서류·발표 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 순서로 18개 군 내외를 뽑습니다.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예산과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 10월 8일신규 참여지역 공모 개시
- 11월 3일공모 접수 마감
- 11월 4일~16일서류·발표 평가 (잠정)예정
- 11월 19일경신규 선정지역 잠정 발표예정
정리하면
2027년 공모 접수는 11월 3일 마감됐고, 신청한 34개 군을 대상으로 서류·발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8개 군 내외 잠정 선정 결과는 11월 19일경 발표되며, 최종 선정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를 고려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