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대·경국대에 국립 의대 신설, 정원 60·40명 배정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국정과제,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목적
3줄 요약
- 전남광주 순천대 추천 과정 논란 속 정부가 최종 선정
- 쟁점은 순천대 부지 확보 계획과 추천 과정의 하자 여부
- 2030년 신입생 입학 목표, 시도-대학 추진단 구성
문답
무슨 일인가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입학은 2030년 시작을 목표로 합니다.
왜 의대를 새로 세우나요?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목포대 등이 제기한 추천 과정 문제는 어떻게 검토했나요?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수차례 소명자료를 받고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심사로 후보대학을 추천한 뒤라면 재심사 요구나 정부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순천대는 부지를 아직 소유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정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전에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확보 계획을 낸 순천대 신청이 필수 요건을 미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원은 왜 60명과 40명으로 나뉘었나요?
정원은 보건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연 100명 규모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전남광주는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 운영이 어렵고, 경북은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일정
- 2월 10일보건정책심의위원회 연 100명 규모 결정
- 8월 30일순천대 후보대학 추천 계획서 제출
- 11월 4일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발표
- 2029년의사 인력 수급추계, 추가 정원 논의예정
- 2030년신설 의대 신입생 입학 시작예정
정리하면
순천대와 경국대가 신설 지역·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의대 설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시도-대학 추진단이 구성되고 교육부·복지부가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2029년에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