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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글 4개 · 마지막 업데이트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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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가까운 순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첫 결정 — 유죄 확정 전에도 1년간 대출 제한
임금을 반복해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대출 ·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11월 4일 · 4분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 12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산정특례 등록 환자 약 136만 명의 진료비 부담이 12월부터 줄어들 예정입니다.
11월 4일 · 4분
시행 예정 · D-26
12월 1일 시행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신설 — 2027년 1월부터 무엇이 바뀌나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11월 4일 · 4분
시행 예정 · D-57
1월 1일 시행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 11월 1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는 4층까지 늘어납니다.
11월 3일 · 4분
시행 예정 · D-7
11월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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