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 12⁠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입니다.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를 부담합니다.

항목	현재	개정안 시행 후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7%
비급여 진료비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	50%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약 53만 원(정부 예상)

왜 바꾸나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이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질환자의 본인부담률 10%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되는 것은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일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7%로 낮춘 데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