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신설 — 2027⁠년 1⁠월부터 무엇이 바뀌나

무엇이 바뀌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으로, 2013년에 제도화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2026년 2월), 시행령(2026년 7월), 시행규칙(2026년 5월)을 개정해 노동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이를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고시로 발령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위험성평가 미실시	500	700	1,000
노동자 미참여	150	300	500
노동자대표의 요구에도 미참여	150	300	500
평가 관련 사항 미공유(실시일정과 결과 모두)	150	300	500
평가 관련 사항 미공유(실시일정 또는 결과 중 하나)	100	200	300
결과 미기록·미보존(3년)	50	150	300

시행 시기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평가 시기와 방법의 변화

고시 개정으로 위험성평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발굴된 위험 요인을 모두 개선한 뒤에 노동자가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기존 고시	개정 고시
최초평가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
수시평가	산재 발생 시 작업 재개 전까지 실시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
정기평가	1년마다 재검토(엄격한 1년 주기)	매년 1회 이상 실시(평균적 1년 주기)

노동자 참여와 도급 사업장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노동자대표와 협의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평가 실시 일정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신규 채용되었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도급 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바뀌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할 때는 도급인과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정

정부는 과태료를 처벌보다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사업주단체 등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집중 추진하고,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연내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