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평등부, 개정 형사소송법 뒤 피해자 권리 안내서 배포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확대와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를 함께 내놓음
3줄 요약
-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과 사건 단계별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 마련
- 수사·1심 무료법률지원 150만원→250만원, 2027년 예산 43억원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개선과제 도출까지 1여 년 걸려 지연 가능
문답
무슨 일인가요?
보완수사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10」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리체크10은 초기 상담부터 수사·재판·불복절차까지 10가지 권리를 담았고, 정부는 현장 지원을 이미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은 어디까지 늘어나나요?
형사사건 수사·1심 단계 무료법률지원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예산은 2026년 39억원에서 2027년 43억원으로 4억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 진행 상황과 결과 안내, 구제절차 안내, 불송치 이의신청 등 권리행사 기회가 놓이지 않는지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관·보완수사 중 법률·보호 지원이 끊기는지, 불필요한 반복진술 부담이 없는지도 함께 본다고 합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바로 실시하나요?
바로 실시하지 않고, 법 시행 현황과 현장 문제점을 종합해 실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과제 선정부터 개선 권고까지 1여 년이 걸려 개선과제 도출이 늦어질 수 있어, 우선 수사절차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성평등가족부는 권리 안내서 배포와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 마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법률지원 확대는 2027년 예산 43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여부는 법 시행 현황과 현장 문제점을 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