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계성 범죄 예산 삭감 논란 해명, 경찰 연말 재점검 예고
국비 보조율 조정 해명과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
3줄 요약
- 경찰,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43,788건
- 국비 보조율 조정 쟁점, 2027년 예산안 849억 원
- 연말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가 실시
문답
무슨 일인가요?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가 43,7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관계성 범죄는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도 10월 30일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해명했습니다.
관계성 범죄 예산이 줄었나요?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조정하면서 국비가 줄어 오해가 생겼고, 절감된 국비는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에 다시 투입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2027년 예산안은 849억 원으로 2026년(794억 원)보다 55억 원(6.9%)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대응이 이어졌나요?
2025년 전체 일 평균 5.2건이던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올해 추석 연휴(9월 24~27일) 일 평균 9.8건으로 88.5%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내연관계 피해자를 찾아간 피의자를 긴급체포했고, 출소를 앞둔 수감 중 피의자를 다시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무엇을 하나요?
연말에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가해자를 초기에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적극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일정
- 9월 24~27일추석 연휴 기간 집중 대응
- 연말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가 실시예정
정리하면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을 이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30일 예산 삭감 논란에 보조율 조정 설명으로 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연말 전수점검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