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체부, 지역문화재단 통해 다문화 지원사업 현황 파악
지원·우대사업과 불이익 사항을 함께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줄 요약
- 지원·우대사업과 불이익, 차별 해소 사항까지 함께 살핍니다
- 개선 필요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인될 사안
- 개선점 발견 시 지자체·재단과 방안 모색하는 계획
문답
무슨 일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과 우대사업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과 차별 해소를 위해 발전시킬 사항도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이런 현황 파악에 나선 이유가 있나요?
문체부는 문화다양성 주무 부처로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방식도 바뀌나요?
국회에는 인구·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지원·우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이익과 차별 해소 사항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단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재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가족센터 설치를 늘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