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돌봄 재원 확보·재정분담 대안 포럼서 제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국고보조금 배분 개선 등이 제안됐습니다
3줄 요약
- 10월 20일 제5차 포럼에서 재원·재정분담 방안 논의
- 지역별 돌봄 수요·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 부담이 쟁점
- 포럼 시리즈 마무리, 제시된 방안은 제안 단계
문답
무슨 일인가요?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통합돌봄의 재원 확보와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이 나왔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은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발제에서 제시했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재정분담은 어떻게 조정하자는 건가요?
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개선, 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 부담이 다르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모두 발제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정리하면
복지부는 10월 20일 제5차 포럼에서 통합돌봄 재원 확보와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으로 포럼 시리즈는 마무리됐고, 포럼에서 나온 방안은 발제와 토론 단계의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