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부금 개편안 두고 113.4조 감소 전망 논란
정부 개편안의 교부금 전망을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숫자가 다릅니다
3줄 요약
-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대비 113.4조 원 감소를 전망
- 정부 개편안 교부금, 2030년 92.7조 원·연평균 6.6%
- 개편 재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
문답
무슨 일인가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개편안을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2026~2030년 교부금이 총 113.4조 원 줄어든다고 보고서를 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개편 후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지 않고 매년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교부금이 실제로 줄어드나요?
아니요, 정부는 줄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 교부금 총액은 2026년 71.7조 원에서 2030년 92.7조 원으로 늘고, 연평균 증가율은 당초 중기계획의 4.4%(’25~’29)보다 높은 6.6%(’26~’30)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성장률 전망을 적용하면 교부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NABO 경상성장률 전망을 적용하면 2028년부터 연도별로 정부안보다 3.6~11.1조 원 많고, 2026~2030년 총 23.6조 원 더 클 것으로 정부는 계산했습니다.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정부는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및 우수인재 양성 등에 전액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정부는 확대되는 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주요 교육사업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 유지 시와 비교해 교부금 감소를 전망했고, 정부는 개편 후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현장과 국회를 대상으로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