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이탁 차관, 모듈러 협의체 열어 공공 발주 확대 점검
LH·GH·건설기술연구원·업계와 8.13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3줄 요약
- LH·GH·건기연·업계와 애로사항과 발주 추진 계획 점검
- 공사비 약 30% 높아 호당 3,500만원 지원 계획
- 2027~2030년 공공주택 목표 발주 2만호 추진
문답
무슨 일인가요?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이 10월 27일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 모듈러주택 활성화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모듈러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듈러 공공주택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1.2만호에서 2만호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일반 공법보다 비싼가요?
네. 현재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습니다. 반면 공기는 20~30% 줄고,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방지 장점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일반 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를 호당 3,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정
- 10월 27일모듈러주택 활성화 협의체 개최
- 2027~2030년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 2만호예정
정리하면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협의체에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모듈러 지원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은 2027~2030년 2만호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공사비 지원과 ｢모듈러 특별법｣ 제정은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