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연구원, AI 안경 공간별 허용 '신호등 규칙' 제안
공간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눠 기능별 허용 범위를 달리하자는 방안
3줄 요약
- 일반 국민 600명 설문…89.5%가 몰래 촬영 우려
- 쟁점은 어떤 공간에서 누가 어떤 기능을 쓰느냐
- 시험장 등 고위험 공간은 원칙 금지, 보조기기 예외
문답
무슨 일인가요?
경기연구원이 AI 안경의 기회와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간 민감도를 3단계로 나눠 기능별로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신호등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반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AI 안경의 무엇을 가장 걱정하나요?
본인도 모르게 촬영되는 문제를 꼽은 응답이 89.5%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능별 기대 편익은 5점 만점에 평균 4.02점, 위험 인식은 4.20점으로 우려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내가 쓰는 것과 남이 쓰는 것을 같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 기능을 직접 쓰겠다는 응답은 56.2%였지만,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응답은 26.8%였습니다. 대화 녹음·요약처럼 주변 사람을 기록·분석하는 기능일수록 격차가 컸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시험장 등 고위험 공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의료 보조기기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두자는 방안입니다. 설문에서도 시험장 응시자가 쓰는 것은 48.2%가 원칙적 금지를 택해 12개 상황 중 금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호 장치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작동 표시, 얼굴 자동 가림, 자동 삭제, 거부권 등 9개 보호조치는 모든 공간에서 81~8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면 금지는 58~73%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리하면
경기연구원은 AI 안경을 금지하기보다 조건부로 받아들이자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고, 공간별 신호등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