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사정 운영협의체 가동, 노동특례 논의 의제 정해
노·사·정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의 자리
3줄 요약
- 11월 2일 노동계·경영계·정부 차관급 참여 회의
- 노동특례 방식, 대화 합의 토대로 정한다는 정부 입장
- 11월 6일 09:30 제7차 실무협의체 개최 예정
문답
무슨 일인가요?
고용노동부는 11월 2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차관급)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정했습니다.
노동특례를 미리 정해놓고 대화하나요?
아니요. 정부는 노동특례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방식·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대화와 무관하게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순서로 의제를 논의하나요?
기본목표·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서입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경총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은 노동부·산업부 차관,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재경부 차관보가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 11월 2일제1차 운영협의체 개최
- 11월 6일제7차 실무협의체 개최예정
정리하면
운영협의체 첫 회의에서 논의 의제와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11월 6일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이어지는 의제별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