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달청, 군수품 공급입찰에 입찰보증금 부과 추진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고 군수품 품질관리를 강화합니다
3줄 요약
- 강성민 차장, 전투조끼 공장서 생산·납품 전 과정 점검
- 시범 품목 투찰업체 355→57개사, 낙찰순위 41→1.5위로 개선
- 군수품 공급입찰 참여 업체 전체가 보증금 부담 대상
문답
무슨 일인가요?
조달청은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군수품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한 품목에서는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줄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어떤 업체에 적용되나요?
군수품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계약이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도 고칠 방침입니다.
군수품 입찰을 두고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무분별한 공급입찰 참여를 조달청이 방치하고 있고 품질관리가 미흡해 군수품 하자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달청은 공급입찰은 국내 제조업체가 없거나 소수여서 제조입찰로는 경쟁이 어려운 물품에만 불가피하게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자가 생긴 군수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자가 생긴 군수품은 신속히 하자처리를 마쳐 정상 제품이 납품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병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은 샘플링 검사 비율을 늘리고 수요군 검사를 전문기관 검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계약이행 점검은 얼마나 했나요?
10월 25일 기준으로 군수품 계약이행 실태점검은 30회, 생산능력 사전점검은 68회 실시했습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두 점검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리하면
조달청은 군수품 공급입찰 전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고 국방부와 구매제도를 함께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 실태점검과 생산능력 사전점검을 계속하고 샘플링 검사 비율을 늘려 품질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