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대미투자 한국만 불리하다는 지적에 반박
MOU 조항·투자 방식·수익 배분 구조를 두고 한·일 비교 쟁점
3줄 요약
- 알래스카 LNG 사업 건설비를 두고 한국만 불리하다는 지적
- 일본 1:9 전환 대 한국 5:5 유지, 수익 배분 구조 차이
- 알래스카 사업에 특별법상 상업적 합리성 원칙 적용 방침
문답
무슨 일인가요?
정부는 한국이 전체 투자 원리금을 다 회수할 때까지 5:5 배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MOU 조항도 다른가요?
아닙니다. 정부는 한미와 미일 MOU 모두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MOU에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도 명시했고 특별법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은 사업별 원리금을 회수하면 배분비율이 5:5에서 1(일본):9(미국)로 바뀝니다. 한국은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5:5를 유지하며, 정부는 이 구조로 회수가 늦은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 수익으로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방식도 한일이 다른가요?
정부는 한일 모두 미국이 관리하는 SPV에 사업비를 투자 방식으로 직접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자금 조달 방식은 금융·외환 시장 여건과 비용을 고려해 나라마다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래스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특별법의 상업적 합리성 등 원칙에 따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 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공식 설명은 정부 자료뿐입니다.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을 특별법 원칙에 따라 미국과 소통하며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