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2027년부터 세종 이전
2차 이전 대상 44곳·9,929명, 27곳은 2027년 먼저 옮깁니다
3줄 요약
- 10월 13일 발표, 임차청사 조기 이전과 신축 후 이전 병행
- 청사 건립비 약 3조1천억 원, 5개 부처 법 개정 필요
- 2027년 상반기 6개 기관 우선 이전, 나머지는 하반기
문답
무슨 일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옮기고,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깁니다.
왜 옮기나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체계를 정상화해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밝힌 취지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7년 임차청사 이전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추산되며,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입지와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도 있나요?
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정부는 이들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1차 이전 효과는 뒤늦게 분석한 것인가요?
정부가 1차 이전 효과 분석에 뒤늦게 착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용·인구·생산 유발효과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와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국토대전환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 9월 3일2차 이전 추진방향 발표
- 2027년 상반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개 기관 이전예정
- 2027년 하반기금융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 이전예정
- 2031년신축 청사 17개 기관 이전 마무리예정
정리하면
2차 이전 계획은 10월 13일 발표된 상태이고,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야 합니다. 다음 일정은 2027년 상반기 6개 기관 이전이며, 나머지 기관은 청사 확보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옮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