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기초연금 하위 45%에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제시
2027년 1분기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45% 어르신
3줄 요약
- 예산안에 빠진 2027년 1~3월 물가연동 인상분
- 하위 30% 이하 가산, 45% 초과는 34만9700원 적용
- 국회 예산·법률 심의 거쳐 2027년 4월 기초연금 개편
문답
무슨 일인가요?
2027년 1분기 물가인상분이 이후에도 소급되지 않아 소득 하위 45%의 수급액이 사실상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2027년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을 이 계층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산안에는 이 인상분이 빠져 있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회에 제안된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하위 30%를 넘어 45% 이하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위 45%를 넘는 사람에게는 34만9700원을 적용합니다. 하위 45% 이하는 현행 20%인 부부감액 비율이 10%로 낮아집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45%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역연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기초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세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달합니다. 2025년 조세수입 기준으로 국세는 76.6%, 지방세는 23.4%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생산가능인구 수로 나눠 1인당 세금 부담으로 보는 계산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흐름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
2.8% 2026.10 기준 · 전년 같은 달 대비
일정
- 10월 26일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2027년 4월기초연금 차등 지급 개편 예정예정
정리하면
소득 하위 45%의 소급 인상분은 정부 예산안에 빠진 채 국회 예산 심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차등 지급을 담은 개정안은 10월 26일 국회에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7년 4월 기초연금 개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