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미애 지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3대 과제 제안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환 포함
3줄 요약
- 국회의원 12명 공동 주최, 10월 30일 국회 토론회 주제
-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3%로 단계 인상 제안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개편 과제
문답
무슨 일인가요?
추미애 지사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했고, 경기도는 이를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렸습니다. 토론회는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고 10월 28일 밝혔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은 얼마나 올리자는 건가요?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추미애 지사가 제안했습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도 3대 과제에 포함됩니다.
왜 이런 제안이 나왔나요?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살피고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정리하면
추미애 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제 3대 과제를 제안했고, 경기도는 이를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렸습니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