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1월 6일 회의는 결정 자리 아니었다’ 해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을 둔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습니다.
3줄 요약
- 1월 6일 회의는 결정이 아니라 아이디어 청취 자리라는 설명
- 국내-해외 상장 ETF 비대칭 규제 해소가 도입 목적
- 시행령·세칙 개정과 상품별 상장심사를 거쳐 추진
문답
무슨 일인가요?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지적에 해명했습니다. 1월 6일 회의에서 레버리지 상품 허용안이 나온 것을 두고 정부가 방향을 미리 정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월 6일 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나요?
1월 6일 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들은 자리였습니다.
상품은 어떤 절차로 도입되나요?
도입 근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자산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마련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상품별로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 등 단계별·기관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 이 상품을 도입하나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사이의 비대칭 규제를 없애기 위한 상품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회의 경위를 두고 지적이 나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해명했습니다. 상품별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는 개별 상품마다 거치는 절차입니다.